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빈집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흥신소비용

전국빈집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세부담 완화와 민간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에 나선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교육도 활성화한다.

빈집정보와 지방세납세정보를 연계해 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업무.

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빈집정보구체화·매물화 등을 지원하고 해당빈집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빈집정보구체화·매물화 활동을 지원한다.

해당빈집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거래를 활성화한다.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국 단위빈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빈집관리 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빈집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범정부빈집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4대 전략 15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제도·재정·정보플랫폼을 연계해 전국 단위의빈집관리체계를 처음으로 갖추는 게 골자다.

핵심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다.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도시 지역의빈집을 철거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빈집.

통합 플랫폼 '빈집애(愛)' 고도화…법률 제정해 기준 일원화 정부는 법령상 국가·시도의빈집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빈집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리 종합계획은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빈집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빈집을 관리할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가 맡았지만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

농어촌 지역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통합정보플랫폼도 구축한다.

전국빈집관리 및정보제공을 위해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빈집데이터를 통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