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대법원‘파기환송’ 판결 이후 SNS로 입장“더 큰 혼란…대선에 영향 주려는 건지”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요.

이재명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한동훈 "물러나지 않을 것" 이준석 "즉각적인 후보 교체"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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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대권 가도에서 큰 악재를 맞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 앵커멘트 】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대법원이 왜 유죄로 결론을 뒤집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의 이른바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무죄라고 봤었는데요.

대법원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특히 마치 짜맞춘 듯대법원판단이 나온 지 한 시간도 안 지나 곧바로 발표된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를 두고도 비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앞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선고문을 응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선 시 곧바로 피선거권 상실…선거 자체 무효 귀결 가능성""고등법원,대법원취지 벗어난 판결 내릴 가능성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법원유죄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