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주장은 배척 가능성 높아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가능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 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을 통해 SKT 가입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해킹사태가 SKT의 과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령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때 이동통신 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당시 개통 후 14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지만 갤럭시노트7 구매자는 14일이 지나도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SKT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 을 위한 것이란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킹 사고 및 대처에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SKT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며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T가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올댓분양 어린이날을 맞아 유통업계가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앞세운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보다 2030대 어른 들이 더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유덕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백화점 로비를 스누피와 그 친구들이 메웠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이끌린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있지만 스스로 찾아온 20 30대가 더 많습니다 지난달 25일 임시 매장을 연 이후 굿즈 매출의 약 60 가 20 30대로부터 나왔습니다 호수 위 캐릭터 풍선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포켓몬 캐릭터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에는 8일 만에 15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역시 눈에 띄는 것은 20 30대 방문객들입니다 수십 년 전 만들어져 여전히 인기를 유지 중인 캐릭터들인데 성장기를 함께 했던 추억이 성인이 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캐릭터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는 의류 플랫폼과 함께 굿즈 캠페인을 이어가며 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통한 추억 마케팅이 성인이 된 젊은 층에게 유효한 전략이 되면서 지난 2020년 12조 2천억 원이었던 국내 캐릭터 라이선스 시장 규모는 올해 16조 2천억 원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