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언론 판결 분석 결과 500만 원 이하 배상액 비율 증가세 文정부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는 언론보도 피해구제 쉽지 않아 지난 19년간 언론보도 손해배상 판결 분석 결과 배상액이 500만 원 이하인 비율이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오늘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관련 판결분석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05년 배상액 500만 원 이하 비율은 10 였으나 2007년 32 8 로 30 를 넘었고 2015년 56 로 50 를 넘겼습니다 2022년에는 500만 원 이하 비율이 75 9 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71

6 로 70 를 넘겼습니다 최근엔 언론보도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도 70 이상이 500만 원 이하라는 의미다 변호사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고 했을 때 소송비용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액 중앙값도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치분양

2005년 중앙값은 2750만 원이었다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0001100만 원대를 유지했고 2013년75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15년엔 500만 원까지 떨어졌고 2021년 475만 원 2022년 345만 원 2023년 300만 원까지 매해 떨어졌습니다 이 역시 앞선 500만원 이하 배상액 비율과 마찬가지로 배상액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합니다

W컨템포287 오피스텔 그리고 이 같은 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표를 해석할 때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손해배상 건수입니다 2005년 30건에 불과했던 배상 건수는 매해 증가세를 보여 2014년 95건 2015년 159건까지 치솟았습니다

2015년부터 20 까지 100건 이상의 배상 건수를 보이다가 20222023년에도 매해 80건을 넘겼습니다 손해배상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언론보도가 많았다는 뜻일 수 있지만 언론 상대 소송이 그만큼 빈번해진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송감이 아니었던 사건도 소송으로 진행되며 배상액이 하향평준화 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합의다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 언론사는 판례를 남기지 않는 식입니다 또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으로 종결되는 사건은 언론중재위 분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대목을 감안하면 실제 언론보도에 따른 배상액은 훨씬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중재위의 19년 지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송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뤄졌다고 받아들이는 원고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불리는 증액 배상제 도입 논의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향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 판례에 밝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배상액이 실제 높아지지 않을 것 이라며 판사들이 배상액을 늘리면 된다 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에 형사사건 양형 기준표 비슷하게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침해와 관련한 위자료 산정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만든 뒤 법원 재량으로 악의적 허위보도에 위자료를 높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구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법안이었다는 게 언론 판례에 밝은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2021년 당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이었던 김준현 변호사는 당시 민주당 법안을 두고 연예인 사생활 보도만 징벌 배상의 대상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21대와 거의 같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상태인데 6 3 대선 이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해당 법안의 향방을 놓고 벌써부터 언론계의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했던 배경을 떠올려 보면 이 법은 의도와 다르게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기 정부가 진정 언론개혁 과 피해구제 를 원한다면 소비자인 독자를 기만하는 언론의 기사형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신문법 표시광고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언론보도 피해 조정을 위해 중재위원을 늘리고 중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며 일정 규모의 시사유튜브도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