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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령에 게임업계 실효성 글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한편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완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완화 특히 개정 의료기기법 하위법령 예고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기의 날 기념일의 구체적인 행사와 교육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했다 의료기기의 중요성 및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홍보 등 행사나 의료기기 안전 및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후속 조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할 한편 금융위 서민 금융생활 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며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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