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와의 단일화 대화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일 것 국민의힘 입당에는 개헌 등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선 홍국기 기자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 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지탱해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생활하게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이라며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면서도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측이 불리한 조건을 들고나와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일화 대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직에 오래 있었으나 여의도 정치 경험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 어떤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지는 50여 간 계속 지켜봐왔다 면서 생소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공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분명히 지킨다 면서 권력 추구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개헌을 포함한 거대한 개혁이 사장돼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개헌과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선 이라고 했고 당명 개정을 비롯한 국민의힘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문제가 다 협의 논의될 수 있다 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습니다 이번 대선 출마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순전히 내 개인적인 판단이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결정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redflag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 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검토에서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의견도 냈습니다 주영 더 팰리스 지븐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통신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결정이 고객 신뢰 회복 등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은데다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고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