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서 시작된 통상임금 갈등 다른 공공기관에도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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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5-05-07 조회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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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두 후보는 다시 만날 약속도 잡지 못했는데요 회동 장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네 저는 지금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회동이 진행됐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한 회동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고 두 후보가 직접 대면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합의사항 없이 회동은 종료됐습니다 회동이 끝나고 한 후보는 별다른 말 없이 그대로 회견장을 빠져나갔고 이정현 대변인이 대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 며 회동 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에 모든 걸 일임한다는 입장을 똑같이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단일화 시한이나 이견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며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나온 김 후보는 기자들에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한 후보가 모든 걸 당에 맡기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셔서 진척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성지 더싼폰 또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한 후보가 다시 만날 필요가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단일화 시한이나 방식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물론이고 다시 만날 날짜도 잡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1차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11일까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비공개 회담 중 김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기자들과 만나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는 벌써 김 후보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회동 직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황우여 전 대표를 찾아가 오늘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니 곧바로 선관위를 다시 열어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 고 요구했다는 게 김 비서실장의 주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에게 물어보니 시간이 없어서 만약 두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하든 결렬이 되든 선관위가 지금까지 기능하고 있으니 이후에 진행할 부분들을 미리 선관위 공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밤 10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인데요 두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동이 끝나면서 어떤 의견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지난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공공운수노조 추가 소요 총인건비에 반영해야 서울시 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7일 첫차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이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가 핵심 교섭 쟁점인 가운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버스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운행속도와 정차시간을 준수하는 등 준법투쟁 을 벌였습니다 버스노조는 사쪽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 임금 단체협약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불발되면서 버스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버스노조는 8일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전국 지역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쳐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한다면 서울 부산이 동시에 움직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섭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다 버스노동자들은 기본급의 600 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임금 지급일에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 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새로 내놨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산임금 지급 부담이 커진 버스회사들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여금 폐지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버스 준공영제 에 따라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서울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인건비가 15 인상돼 연간 17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 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버스노조는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인데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며 서울시가 추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도 과장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예고됐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버스회사들은 인건비 증액이나 인건비 감소 최소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과정에서야 서울시와 버스회사 쪽은 통상임금 이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이들 지자체는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려 하자 이날 통상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건부 상여금 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 에 따라 정해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산임금이 오르면 다른 임금항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철도 지하철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조직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재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며 기재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면 추가 인건비 소요는 인건비 총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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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는 8일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전국 지역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쳐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한다면 서울 부산이 동시에 움직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섭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다 버스노동자들은 기본급의 600 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임금 지급일에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 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새로 내놨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산임금 지급 부담이 커진 버스회사들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여금 폐지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버스 준공영제 에 따라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서울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인건비가 15 인상돼 연간 17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 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반면 버스노조는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인데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며 서울시가 추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도 과장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예고됐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버스회사들은 인건비 증액이나 인건비 감소 최소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과정에서야 서울시와 버스회사 쪽은 통상임금 이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이들 지자체는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려 하자 이날 통상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건부 상여금 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 에 따라 정해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산임금이 오르면 다른 임금항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철도 지하철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조직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재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며 기재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면 추가 인건비 소요는 인건비 총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