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탈취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에스케이 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약관과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약관을 근거로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W컨템포287 오피스텔

가입약관 제44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기술적 보호 조처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약관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도록 에스케이텔레콤에 행정지도를 했다 고 짚으며 2016년 갤럭시노트8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을 위해 해당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 선례도 거론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때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 고객들의 소송과 규제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위약금 면제 조처에 배임의 고의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에 기름을 붓는 격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언급된 번호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 가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면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시이오 단독으로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며 결정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자는 139만여명 누적 가입자는 1995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하루 동안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2만1000여명 누적 교체 인원은 97만7000여명입니다 어떻게 추적했나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라스틱은 사용량만큼 폐기량도 많기에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처리 경로가 제각각입니다 환경부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만 배출처와 수거 이동 차량 소각장 매립장 등에 설치한 GPS 와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쓰레기 이동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삼쩜삼 건축사 사무소 가정 등에서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환경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폐플라스틱 경로 추적 방법은 작년 8월 미국 CBS뉴스가 보도한 에어태그로 추적하는 휴스턴의 재활용 플라스틱의 실제 경로 란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위치추적기를 달아 재활용 실태를 추적하는 탐사보도가 꽤 있습니다 CBS 보도는 환경운동가 브랜디 디슨이 애플의 위치 추적기인 에어태그 를 폐플라스틱에 달아 이동 경로를 취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쓰레기 대부분은 휴스턴 인근 미허가 시설로 이동했고 드론 촬영을 통해 해당 시설을 들여다보니 최대 3m 높이로 폐기물이 야적돼 있었습니다 본지는 해당 보도를 참고해 지난달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25구에 위치추적기를 단 폐플라스틱 총 100개를 배출했습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2곳 대학가 다세대주택 등 2곳씩을 선정했습니다 배출은 각 플라스틱 수거일에 맞췄다 플라스틱통은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택했습니다

환경부에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위치추적기는 국내 한 중소기업이 제작한 스마트태그로 배터리 수명이 최장 305일인 제품을 골랐습니다 폐플라스틱 배출 20일 후부터 추적기가 보내는 신호를 토대로 현장을 찾았고 드론을 띄워 쓰레기 처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쓰레기가 반입된 업체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 신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최종 위치는 이달 4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