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배임 해당 안 돼 일각 기업 존립 문제 신중히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후 SKT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SKT 측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며 위약금 면제 여부에 확답을 피하자 국회 과방위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업무상 배임 고의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번 해킹사태가 SKT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SKT 가입 약관이 근거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SKT가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해 주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회사의 장기적 이익 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 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데다 위약금 면제는 수조 원의 손실 뿐 아니라 기업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2 000만 육박한편 최고 단계 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SKT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1 996만 명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98만4 000명입니다 SKT는 2일부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모든 고객 의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일부터 시작되는 신규가입 중단에 대해선 신규가입 중단 종료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며 해당 기간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전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SKT 서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공지한 데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고 말을 아꼈다 유심 교체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심 으로의 교체에 대해 임봉호 SKT MNO 사업본부장은 이심으로 고객이 직접 변경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통망에 방문해 달라 고 권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2000만명 넘어 유심 교체 에 집중5일부터 대리점 신규가입 중단 1213일쯤엔 물량 부족 해소 전문가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 권한 격상 투자 인원 늘려야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 조치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4일 2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5일부터는 대리점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심보호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명이 가입했고 오늘을 지나면 2000만명이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로밍 정지 해외출국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 대상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대상자를 2500만명 으로 밝히면서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권장했습니다 정부와 회사 측 모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 불법 복제에 따른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인 유심 교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는 3일 기준으로 95만6000명이 했다 면서 공항 로밍센터를 최대한 지원하는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황금연휴를 맞아 출국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전날 공항에서 교체된 유심 수량은 2만개가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SK텔레콤은 5일부터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을 중단합니다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심을 SK텔레콤 신규가입 번호이동에 쓰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다만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신규가입이 계속됩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이달까지 500만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고 이날도 10만개 정도의 유심이 공급돼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면서 T월드 2600개 매장에선 유심 교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도매에서도 신규가입에 유심을 활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안내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는 1213일 정도면 유심 물량 부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본사 600억원 유선서비스 자회사 SK브로드밴드 267억원 등 총 867억원으로 경쟁사인 KT 에 비해 적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16 홍보 모델로 그룹 뉴진스를 발탁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SK텔레콤은 같은 해 별도 기준 광고선전비로 136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들이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 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보안 관련 콘퍼런스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들이 우려하는 경영 리스크의 두 번째가 사이버 보안 이었다 며 최근 해커그룹의 APT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이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의 권한과 책임을 중요 경영진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에 걸맞은 투자와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