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갤노트7 발화 때도 위약금 면제 전례 최민희 지금이라도 위약금 면제 결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짚었습니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봤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풀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며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아이폰 매장 아이폰 요즘 너무 안 팔린다더니 이례적인 아이폰 가격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이폰이 요즘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뿐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이폰에 대한 열기가 크게 식었습니다 통신사들은 재고 물량 처리를 위해 아이폰 보조금을 잇따라 올리면서 구형 제품의 경우 출고가의 최대 반값 할인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16e 의 국내 판매량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3사의 사전예약 판매량이 1만대도 안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급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이폰16e 아이폰16e 의 경우 기능은 형편없는데 가격에 99만원입니다 판매가 저조하자 LG유플러스는 이례적으로 아이폰16e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3배 인상했습니다 당초 LG유플러스가 책정한 아이폰16e의 공시지원금은 5만200023만원이었지만 16만800045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이폰16 기본형과 아이폰16 플러스 모델 공시지원금도 최대 5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출시 초기 최대 24만원에서 2배 이상 올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0만원대였던 아이폰16 기본 모델의 최저 실제 구매 가격이 60만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폰 매장아이폰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부진해지자 애플은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 1분기 아이폰의 판매 순위는 5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애플 아이폰은 중국에서 1위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가장 비싸다

일본 미국을 제치고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 이 가장 높다 평균 가격이 90만원대 에 달합니다 전 세계 평균 가격 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아이폰의 평균판매가격 이 삼성에 비해 3배나 높다 중국 일본보다도 한국에서의 아이폰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