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갤노트7 발화 때도 위약금 면제 전례 최민희 지금이라도 위약금 면제 결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짚었습니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봤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풀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며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60년 이끌어 주총서 연말 물러날 것 가치투자 신화 억만장자 세금 더 내야 꾸준히 주장 75억 인구가 당신 싫어해 미국 고립 트럼프 관세 비판전설적인 투자가이자 가치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 가 3일 올해 말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길었던 쇼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자자의 시대가 끝났다 고 전했습니다

주영 더 팰리스 지븐 버핏 회장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사회에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CEO로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생인 에이블 부회장은 20 부터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회장이기도 합니다

60년간 버크셔를 이끌어온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공식화했지만 최근까지도 일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버핏 회장의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에이블 부회장을 포함한 버크셔 이사진 대부분이 그의 은퇴 계획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CEO 업무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회 회장직을 유지하고 회사 주식을 대부분 보유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그레그가 가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크셔 최대 주주인 버핏 회장은 지분 약 14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퇴 계획을 공개하자 주총에 참석한 수만명이 1분 정도 기립박수를 쳤다고 NYT가 전했습니다

이날 주총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팀 쿡 애플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도 참석해 버핏 회장의 깜짝 발표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버핏 회장은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지난 60년간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연평균 10

4 상승했고 버크셔의 수익은 연평균 19 9 뛰었습니다 버핏 회장은 11세 때 첫 주식투자 14세 때 첫 부동산 투자를 했고 1954년 가치투자의 아버지 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자산운용사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투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올댓분양 그레이엄의 회사를 나온 뒤 자산운용사를 창업하기도 했던 버핏 회장은 1962년부터 당시 직물회사였던 버크셔 주식을 사들였고 1965년 49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는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 패스트푸드 체인 데어리 퀸 초콜릿 회사 시즈 캔디 페인트 회사 벤저민 무어 코카콜라 애플 등에 투자해 성공하면서 가치투자의 달인이라는 신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투자자들이 버핏 회장이 매수한 주식을 따라 사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가 2020년부터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닛케이지수는 지난 5년간 약 80 상승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소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58년 오마하에 구입한 주택에 여전히 살고 있으며 맥도널드 치킨너깃과 코카콜라를 즐겨 먹는다

그는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는 지론으로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의 부자 증세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하려고 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무역은 전쟁행위가 될 수 있다 면서 무역전쟁이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75억 인구는 당신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데 3억명 은 그들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 생각엔 큰 실수 라며 옳지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