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다.

판교 디오르나인

지난 2일 민주당은허위사실공표구성.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고 있다.

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정치권에선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해 삭제하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일부.

후보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선거사범들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진다.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한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첫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특정인을 염두에.